반응형 임대차등기방법1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차이와 임대차등기 하는 방법 📌 1.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 주요 차이점항목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정의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제도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적용 시점임대차 계약 체결 초기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설정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는 경우 설정목적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제3자(근저당권자, 경매 낙찰자 등)로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 주소를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효력 발생 시기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등기하는 시점부터 효력 발휘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부터 효력 발휘필요 서류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법원..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